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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 前대통령 일가 미국내 재산환수 등 합의
2015-11-18 오전 10:09:06 한국국악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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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법무장관 회담 개최

     

    곽태섭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1월9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Loretta E. Lynch)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한미 법무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6,951달러(한화 약 13억 원)


    를 반환하기 위한 미국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양국 법무부장관은 이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법무부는 “본건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가가 해외에 은닉한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역사적, 기념비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이 미국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동맹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양국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양국간 굳건한 동맹관계가 국제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산,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서울취재본부>.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월간>한국. 월간여성한국.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한국감찰일보. 대한변호사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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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한국국악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11-18 1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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