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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통 약식기소에 불복-인터넷기업협
2005-04-17 오전 11:34:00 강북투데이TV mail seoulmaeil@daum.net

        <현장포커스>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인터넷업체들이 이에 불복,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정식재판에 나서기로 해 이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본격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야후코리아 등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업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현행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의 심의를 받고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업체들을 검찰이 사법처리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판단돼 법원의 판결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포털업체 관계자도■약식기소에 응하면 사실상 유죄를 그냥 인정하는 꼴이 돼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공동대응입장을 전했다. 이들 업체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다음, NHN,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성인코너 운영책임자 3명과 성인용품 전문쇼핑몰업자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밖에 혐의가 가벼운 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은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배현태 기자>

      *<알림> 본기사는 본사발행 아침일보 www.NO1-korea.com과 <인터넷>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에 실시간으로 동시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자매지 <일간>서울교육신문 www.seninews.com, <일간>한국연예스포츠신문 www.yesinews.com, <일간>한국변호사신문 www.koreanbari.com,  <일간>한국경찰 www.korea-police.com, 그리고 기타 본사발행 6대 자매지와 전국 60여개사 지역신문, 인터넷신문에 실시간으로 동시 협력 보도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자료 송부는: 아침일보. 서울매일 총괄편집국 hayan8080@paran.com  으로 보내주십시요.)

     

    <저작권자©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 강북투데이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4-17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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