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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이력서 일반공개 정말될까?
2016-06-26 오전 11:10:01 한국국악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변호사 2만명 이력서 일반공개 정말될까?

     

    '법조브로커 근절' 위해 법무부 추진

    출신교·주요 수임사건·전문분야·언론보도 등

    김봉근 기자/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법무부가 변호사 2만명의 이력서를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법조계가 전달하는 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한다는 뉴스이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변호사 개개인의 교육기관, 그동안 활동한 법무법인·조합 및 개인사무소 등 단체,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게 그 핵심 골자이다.

    이와관련 대한변협에 따르면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의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서 출신교·주요 수임사건·전문분야·언론보도 등까지도 추가 공개해, 이를 보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법률시장은 소비자가 변호사에 대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 갖고 큰돈을 치르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도입해 변호사의 '이력서'가 공개되면 ‘의뢰인의 정보 부족을 악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거나 로비를 시도하는 법조 브로커의 활동 반경이 대폭 줄어들 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표현했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2015년에 구성됐다. 이번이 4번째 회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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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한국국악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6-26 11: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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