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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곤혹’...잇따른 법원 무죄판단에 ‘발끈’
2016-06-26 오전 11:12:09 한국국악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검찰 ‘곤혹’...잇따른 법원 무죄판단에 ‘발끈’

     

    박지원·민영진·정옥근 등 무죄 선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검찰, "부패척결에 장애" 법원 판단에 강력 반발

    김봉근 기자/ 최근 법원이 박지원·민영진·정옥근 사건 등 주요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 또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어지자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부패 범죄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부패 범죄 특성상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도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죄를 선고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가 국민의당 박지원(74) 원내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따른 판단이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마지막 대검중수부에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가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즉각 석방됐다.

    이날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일부 언론을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부패 사건 중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주요 사건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하고, "법원이 주요 부패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어 검찰도 우려가 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검찰은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의 경우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진행한 합리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부패 범죄의 경우 증거 인멸 또는 피의자들간의 말맞추기 등이 쉽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민영진(58) 전 KT&G 사장의 무죄 판결 직후 "공여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진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죄 선고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 특수수사의 방향성이 재점검될 시점이라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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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한국국악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06-26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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