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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 북한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2015-11-18 오전 10:28:49 한국국악방송TV mail seoulmaeil@daum.net

     

     

     

    배경호 기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 블로그에 북한이나 김일성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모아놓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시나리오 작가 Y(52)씨의 상고심(2015도38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크랩해 모아왔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인 것이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서울취재본부>.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월간>한국. 월간여성한국.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한국감찰일보. 대한변호사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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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한국국악방송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5-11-18 10:28 송고
    ‘개인블로그 북한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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