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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11일 국회 통과
2011-03-13 오후 8:09:00 강북투데이TV mail seoulmaeil@daum.net

    국민권익위는 안전 선진국 실현 <서울매일신문/대한일보/서울여성신문/한국여성신문/서울연예스포츠신문 www.seoulmaeil.com www.daehani.kr www.seoulw.net www.womank.net =  김동기 본사통합기자>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보호대상엔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소송과정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안전 선진국 실현 및 국민권익 보호의 근간이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더라도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 * <자매지보도>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대한일보<서울판>.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한국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월간>한국. 월간여성한국.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포토서울. 포토한국. 대한엠방송. 대한검찰신문. 월간대한검찰.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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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서울매일신문TV/ 서울여성신문/ 강북투데이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13 2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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